[서초동 MSG] 영향력보다는 믿음?…전관예우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관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영향력과 관계없이 인맥·연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전관예우 논란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이 사건은 전관이 안 통하냐”, “담당 판사가 젊은데 전관 영향은 없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에 인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실제 판결 결과를 보면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가 관계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판·검사 자녀 등 법조계와 연고가 있는 인물이 형사 절차에서 예외적 대우 없이 구속된 사례도 확인된다.

법원 내부 재판부 관행도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담당 재판부 판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담당 판사가 공정성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법원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배당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관 영향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법률시장에 남아 있다.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받았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의뢰인이 “A 수사관이 있는 곳에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 “B 부서에 배당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인맥과 관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들은 결과를 보며 관계와 인맥의 존재를 추측하고 그 추측이 다시 전관·연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며 “전관예우 논란의 생명력은 실제 영향력 자체보다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