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
“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기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늘지만 업황이 둔화하면 기업 실적과 세수가 함께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20년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였지만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감 폭이 컸다. 코로나19 비대면 수요로 반도체 특수가 나타난 2021년 세수는 전년보다 20.6%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수요가 둔화한 2023년에는 12.6% 감소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 청장은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대 세수가 크게 늘더라도 경기 둔화 때 다시 급감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여러 산업으로 넓혀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를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면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반도체 특수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장기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 산업구조와 세수 기반을 다변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