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 재정, 예상보다 엄중"…인천e음 캐시백 16일 전면 중단

향후 재정부담 5조5000억원… 재정예산 개혁 TF 출범, 비상경영 돌입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인천광역시장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7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예산개혁TF 출범과 인천e음 캐시백 일시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인천e음 캐시백이 7월 16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취임 열흘째를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민 앞에 내놓은 첫 카드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재정 비상경영'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이날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재정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시정 비전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고 어려운 재정현실부터 설명하게 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취임 당시 약속한 '시민을 향해 모든 것을 활짝 여는 투명한 시정' 실천 차원에서 인천e음 운영 현안과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인수위 점검 결과 드러난 수치는 심각하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1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e음 사정은 더 급박하다. 올해 인천e음 예산은 2025년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 예산 소진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된다.

박 시장은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단기 재원 마련에 의존하는 대신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재정예산 개혁 TF를 즉시 가동한다.

TF는 인수위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한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 등 재정 전반 종합 진단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채은동 인수위 자문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 10명으로 꾸려졌다.

시는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내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잠시 유예된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정예산 개혁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 개혁 TF 운영결과와 재정개혁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건전성과 민생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