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GA 1200%룰’ 적용…설계사 역이동 가능성은

당국, 수수료 규제 강화…보험업계 과당경쟁 완화 전망
올 들어 전속 설계사 규모 지속 확대…4월 23만명 육박

▲(사진=AI 생성)

이달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전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인력 지형도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높은 초기 수수료를 무기로 설계사를 끌어모았던 GA 채널의 유인책이 약화됨에 따라 일각에선 GA에서 전속 채널로 돌아오는 역이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200%룰의 적용을 받아온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GA업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1200%룰 확대 적용과 함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4년 분급으로,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확대로 판매채널 사이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방안 시행으로 전속 채널 대비 수수료 강점을 지녔던 GA 채널의 설계사 유입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수료 측면에서의 보상이 줄어듦에 따라 오히려 GA 채널에서 전속 채널로의 이동이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00%룰이 확대 적용되면서 리워드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보험사 역시 전속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것들이 맞물리면 제도 적용 전보다 전속·GA 채널 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계 전속 설계사 규모는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22만9177명으로, 1월 대비 8708명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1월 7만5285명 △2월 7만6009명 △3월 7만6820명 △4월 7만6807명,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1월 14만5184명 △2월 14만7069명 △3월 15만589명 △4월 15만2370명 등으로 매달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GA 소속일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취급의 다양성 등에서 오는 영업력 강점이 여전함에 따라 아직은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안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관계성, 급여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채널 간 이동 가능성은 이전에도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도 적용 전처럼 과당 경쟁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