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어 인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월부터 전국 확대

체납자 실질적 납부능력 등 조사⋯생개 곤란자는 복지 서비스 연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울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관리단원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세제도, 개인정보보호, 현장 조사·상담 요령 등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체납관리단원은 전화상담,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당을 확인한다. 이후 전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을 구분한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체납관리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인천의 경우, 4월 채용공고에 총 303명이 지원했다.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경쟁률이 2.3대 1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다음 달부터 전국 2000여 명 규모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2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채용공고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울산, 인천 외에 대구, 대전, 세종 등도 이달 중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체납관리단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