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반쪽 운영' 장기화…與 입법 드라이브 vs 野 전면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
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5일 국회 정문 옆 게시판에 제437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상임위 불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후반기 국회는 실질적인 협상은 중단된 채 여당 단독 입법과 야당 보이콧이 맞서는 '반쪽 국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6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만큼 민생·개혁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를 '일하는 국회 전면화'로 정하고 경제산업 전환, 삶과 안전, 기후 미래, 국가 제도 개편 등 4대 분야 67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에 쉼표가 없듯이 일하는 국회에도 쉼표는 없다"며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후반기 국회를 출범시켰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등이 각각 맡았다.

이후 법사위는 국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힘이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원 구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힘은 후반기 원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한 채 사실상 협상이 아닌 일방 통보를 했다고 반발하며 2일 "법사위를 빼앗긴 원 구성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힘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고 7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임위 참석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힘은 법사위를 단순한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아니라 향후 검찰·사법 개혁 입법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한 것은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여야가 원 구성을 바라보는 인식 차도 극명하다.

민주당은 "국힘이 협상을 거부해 국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지만 국힘은 "애초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지 않겠다고 한 이상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구성 갈등이 지난해 전반기 국회 대치보다 더 강경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고 국힘은 사법·검찰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규정하면서 물러설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한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 단독 입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원내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 완료'보다 '원 구성 충돌의 제도화'에 가까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확보한 11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국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은 채 장외 여론전과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원 구성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며 "법사위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후반기 국회도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