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
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자비스앤빌런즈)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각각 세무·법률 영역에서 AI 기반 전문서비스 확산을 추진한다. 두 회사 모두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겪은 플랫폼 기업이다. 최근에는 단순 서비스 확대보다 국회, 전문가 단체, 지방변호사회 등 제도권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무게를 둔 모습이다.

이 같은 행보는 전문직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권 안착 국면으로 옮겨가는 흐름과 맞물린다. 삼쩜삼은 2021년 한국세무사회 고발 이후 무자격 세무대리 논란에 휩싸였지만,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에 이어 지난해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판단을 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 참여했다. 세미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했다. AI 기반 세무플랫폼 확산이 납세자 권익과 세무전문가 역할,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유독 세무 분야에서 AI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도 “세무 서비스 기준이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법률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우)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로앤컴퍼니)

법률 분야에서는 로앤컴퍼니가 지방변호사회 협력 및 법률 문서 인프라 확장을 병행한다. 로앤컴퍼니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1년간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에게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구독 상품을 특별 이용가로 제공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문서의 디지털 전환에도 나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고, 카카오·하나금융티아이와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로톡에서 의뢰인이 법률 관련 문서 작성을 신청하면 변호사가 슈퍼로이어로 작성된 초안을 검토한 뒤 변호사 명의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공고한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완성도 높은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분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상생 중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무·법률 AI 플랫폼에선 단순히 기술력이 아닌, 제도권과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미나와 잇단 협약은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을 겪어온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이익과 전문가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