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AI 지원 확대…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종합]

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재정경제부)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범부처 245개 정책 변경사항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첨단산업 지원이다. 하반기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AI 전용 심사트랙을 신설하고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추진하는 한편,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AI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방식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와 AI 도우미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고, 북극항로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은 240일로 단축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 분야 변화도 적지 않다. KTX와 SRT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되고,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LTE·5G 이용자의 기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통신요금제 개편도 이뤄진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해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