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피아' 뿌리 뽑는다…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점검

▲철도를 달리는 KTX.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총괄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 기관들은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함께 청렴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각 기관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관리해 왔다. 퇴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추진 중이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기준은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에 적용됐다. 또 전동차량 계약 과정에서는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찰 과정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11월까지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철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