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 악화 뚜렷"⋯'빚으로 쌓은 자산' 우려 [한은 금융시장 경고]

▲올해 1월과 2월 전국에서 쏟아진 민간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물량(1순위 기준)은 총 3910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6가구보다 27.8% 줄어든 것이다. 리얼투데이가 청약 물량 조사·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래로는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1년의 3864가구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해 올해 1월과 2월 전체 물량의 46.3%(1812가구)가 경기도에 쏠렸고 서울의 공급 물량은 151가구에 불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건설중인 아파트 단지와 기존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융불균형 누증과 양극화에 경고음을 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반도체발 호황에 레버리지 투자가 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빚으로 사들인 주택과 주식 등 자산 형성 과열 움직임과 취약부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24일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빚투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가능성,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비통방)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금안보고서 주관위원인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취약부문 부실이 늘어나고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레버리지 자산 투자도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 규모를 키우는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8%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신용 레버리지는 선진국(67.8%)과 신흥국(45.6%) 평균보다 크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구입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 평균 순자산은 10억700만원으로 무주택 가구(1억4500만원)의 7배 수준이지만 정작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다. 한은 분석 결과 다주택 차주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3.7%로 무주택(23.1%) 및 1주택 가구(28.1%)보다 높았다. 특히 저소득 다주택 가구의 DSR은 72.9%에 이르렀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차주들의 연체율 악화도 두드러졌다. 한은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3주택 이상 차주의 평균 연체율은 1.35%로 1주택자(0.5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는 2주택자 연체율(0.70%)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다주택 차주들이 보유한 주택의 67.3%(서울 32.6%ㆍ경기권 23.7%)는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 차주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재무구조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실거주 1주택 가구에 대해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리스크가 큰 다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다주택 가구는 시장금리와 주택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질서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한은은 취약부문 지표 악화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취약부문 대출 부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거나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경우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국내 부동산PF 부실 익스포저 비중은 25.3%(2025년 말 기준)로 예년(2024년 9월 21.7%)보다 늘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 상황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책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