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코스피 랠리에 집값까지 들썩⋯금융불균형 커진다”[금안보고서]

한은, 24일 비통방 금통위 열고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의결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최근 코스피 랠리와 집값 상승 속 금융불균형 누증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취약부문 부실 확대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는 시각이다. 한은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의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에 더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 신용은 일제히 증가세가 확대됐고 연체율과 취약부문 부실 위험도 커졌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매매와 주식 관련 대출이 늘면서 몸집을 키웠다. 기업대출 역시 은행과 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의 채무부담이 완화되면서 장기 평균을 하회했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자산시장에서는 장기 시장금리 상승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급상승한 주가가 여전히 급상승하며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주택매매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환율이 중동 사태 및 투자자금 흐름 등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외화조달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외지급능력은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소폭 저하됐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장금리 상승 시 금융불균형 축적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지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리스크 대비와 취약부문 부실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식시장 차익실현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에 대해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은은 금융시장 전반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해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한편 정부와의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현재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명시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중동 전쟁 협상 타결 이후 국제유가와 금리 및 환율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상황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책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