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xAI의 오픈AI 상대 영업비밀 소송 기각

입력 2026-06-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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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와 그룩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xAI와 그룩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본질적으로 xAI는 지원자에게 과거 업무 경험에 대해 묻는 행위를 그 지원자가 과거 업무 경험 중에 입수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xAI는 오픈AI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훔치고 직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린 판사는 xAI가 소송의 핵심 인물인 리쉐천 수석 엔지니어가 오픈AI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xAI가 영업 비밀 문제를 놓고 오픈AI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린 판사는 2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으나 다음 달 xAI가 소장을 재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추가 수정 허가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스크는 당시 비영리 단체였던 오픈AI의 경영진이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기 전 자신을 속여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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