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북 핵보유국 결코 인정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은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에 대해서도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EU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 공존과 공동성장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도 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인 보호와 국제법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