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0일 쿠팡 처분안 심의…과징금 규모 촉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관련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