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종합]

한성숙 총리 주재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 제시
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토론회 의견 반영해 후속 대책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공식 시사하며 새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금융 규제 개선을 축으로 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국민이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강한 정책 신호는 공급 확대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하지만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며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택지 지정과 지구계획, 각종 인허가를 차례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용도 변경과 인허가, 금융 절차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 병행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추가 완화는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공급 공백과 시장 불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 방향도 보다 구체화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실거주 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을 구분하는 세제 개편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에 맞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된다.

자유토론에서는 공급과 세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시장 관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대출 규제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핀셋 규제'가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예측 가능한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는 미세한 규제 조정보다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과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모든 국민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중차대한 현안이자 반드시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차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