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두 배 늘린다지만…전문가들 “현장 인프라가 성패 가른다” [미소금융의 재발견]

대출이후 상담·심사·사후관리 역량 확충 관건
상환 유지·신용 개선 등 질적 지표 병행해야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정부가 미소금융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액 확대만으로는 차주의 자립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소금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차주의 자립을 돕는 금융으로 기능하려면 상담·심사 인력과 사후관리, 비금융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미소금융 공급액 확대와 함께 현장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점수나 소득증빙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차주의 자금 사용 목적, 현재 현금흐름, 상환의지, 영업 지속 가능성 등을 상담과 현장 확인으로 살피는 만큼 공급이 늘수록 현장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학계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표준화된 신용평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담사가 개별 사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급 목표를 높이려면 단순 창구 확대가 아니라 현장심사와 사후관리를 맡을 인력까지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데서 끝나는 상품이 아니다”며 “차주가 영업을 이어가고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출 이후 관리와 비금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금융 지원에는 자영업자의 세무·회계 상담, 청년층의 취업·재무 상담, 채무조정 연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미소금융 수행기관별 공급목표 달성률 공시는 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급목표 달성률만으로는 대출 이후 상환 유지와 신용 개선, 제도권 금융 이동 여부 등 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을 이용한 차주가 자활에 성공해 제도권 금융에서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가장 좋은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미소금융이 취약계층의 미래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봤다. 문 원장은 “미소금융은 시장금융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이라며 “복지와 금융의 차이는 상환 여부인 만큼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대출 등 청년·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상품도 같은 맥락에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 생활비 부족을 메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 초기 정착, 영업 유지처럼 향후 소득활동이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인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원장은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자립을 돕는 지원체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미소금융의 성패는 금융과 비금융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