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만능 아니다…결제·신용·프라이버시 충돌

"효율적 결제·신용공급·개인정보 보호 동시 달성 어려워"
"빅테크·CBDC 확산 속 디지털화폐 정책 설계 과제 제시"

▲지난해 열린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 모습. (이투데이DB)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삼중 딜레마(Trilemma)'가 향후 디지털화폐(CBDC)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1일 개막하는 '2026 BOK 국제컨퍼런스' 1일차 세션 발표 논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일까지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Central Banks and the Future of Money)'다.

가장 주목받는 논문은 프린스턴대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교수가 발표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다. 논문은 디지털화폐 체계에서 효율적 지급결제, 효율적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근 디지털 결제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신용평가와 대출 기능까지 결합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위챗 등 빅테크 플랫폼은 결제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인도 등도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뚜렷한 한계도 나타난다. 빅테크 플랫폼은 무담보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독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고, 경쟁적인 민간 결제시스템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대신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익명성을 강화한 디지털화폐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워 신용공급 기능이 약화된다. 반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CBDC는 안정적인 신용공급이 가능하지만 거래정보 집중에 따른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논문은 특히 공공 디지털 결제수단과 민간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경우 거래 수수료가 낮아져 결제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신용공급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거래 익명성을 강화할수록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워져 신용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향후 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결제 효율성,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취약성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IMF 연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중 인식이 통화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