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1·2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해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각종 규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을 현행 300가구에서 최대 500가구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최대 700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손질한다. 반경 300m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낮춘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가구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이번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