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신중히 검토해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의 핵심인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두고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내주식 비중을 올해 목표치인 14.9%에서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4.5% 수준이다.

이 단체는 국내 증시 성장세를 고려할 때 기존 운용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성 자체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여러 차례 발동되고, 올해 3월에는 서킷브레이커도 두 차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컸던 만큼 무리한 비중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국민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자산배분 결정 권한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주식 부양이나 주가 방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며 ‘답정너’식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를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한다면 가입자 대표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둘러싼 정부 개입 논란도 함께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을 독단적으로 구성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시범사업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정부는 국민연금을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거버넌스의 가입자 대표성을 존중하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