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국토부, 도생 규제 풀고 상가 주거 전환

준주거·상업지역 도생 700가구까지 확대
주차·층수 제한·주민공동시설 의무도 완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 허용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건설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도심 자투리땅 등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012년 수도권 기준 7만4000가구 수준까지 늘었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악화 영향으로 최근에는 연 5000가구 안팎까지 줄어든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을 현행 300가구 미만에서 최대 500가구까지 확대하고 역세권은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건축물 높이 10~17m 구간의 일조권 이격 기준은 정북 방향 5m로 단일화한다.

주차 규제도 완화된다.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한 주차 기준 범위를 기존 20~50%에서 50~70%까지 확대하고 오토발렛 및 로봇주차 설치도 허용한다. 반경 300m 이내 유사시설이 있으면 경로당·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하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설계·시공 매칭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 제공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거 전환 시 요구되던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는 완화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입주 자격도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비아파트 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3.8%에서 3.4%로 인하한다. 전용 60~85㎡는 공공사업에만 적용되던 지원을 민간까지 확대해 가구당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보증도 신설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은 가구당 7000만원 수준으로 연 3%대 금리 지원이 이뤄진다.

HUG는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PF보증은 자기자본 확충과 조기 분양 시 최대 45%까지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보증 역시 기존 대비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업 승인 이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 규모이며 이 중 약 10만가구는 평균 대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에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PF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인허가 문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도 3개월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고 1·29 공급대책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을 포함한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곳의 주민 제안서가 접수된 만큼 관련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 관련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회성 대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