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 '건물·주거' 해결책은?…"아낀 만큼 더 주는 '주민DR' 도입해야"

▲전력수요반응 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서울연구워)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주민DR(Demand Responseㆍ전력수요반응)'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68%가 건물·주거 부문에서 배출된다.

이에 시는 생활 부문 수요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를 아끼면 보상을 받는 '주민DR'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2024년에는 국민DR과 주민DR을 합쳐 총 115회의 DR이 발령되는 등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연구원은 현재의 주민DR 제도가 제한적인 참여와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로 인해 실제 감축 효과를 100%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입 세대의 42.9%가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저참여(참여율 0~5%)' 세대였으며 실제 에너지 절감 실적을 낸 세대는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성과 부진은 복잡한 참여 절차와 일률적인 보상 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절감량에 상관없이 회당 1000원을 지급하는 정액형 인센티브 구조는 고효율 세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가 단위의 '국민DR' 발령 기준에 종속돼 서울시 고유의 전력 소비 패턴이나 기상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의 실제 부하 특성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독립 자치발령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오후 4시~7시 시간대와 절감 효율이 높은 화·수·목요일을 중심으로 발령 구조를 최적화하고, 외부 기온이 23도 이상 시 냉방 부하 급증에 대비한 예측형 DR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절감률 구간별 인센티브 차등 보상'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분산된 운영 체계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를 넘어 온수·수도·난방·가스까지 아우르는 '다(多)에너지 DR'로의 확장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DR 절감 실적을 향후 도입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탄소 시장과 직접 연계한다면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