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런던·뉴욕·도쿄와 온실가스 감축 비교해보니⋯"전력 탈탄소화가 핵심"

▲세계 주요 도시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변화 비교. (자료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 억제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연구원의 ‘세계 주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런던·뉴욕·도쿄 등 4개 도시의 2005~2022년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런던광역시가 41.8% 감소로 가장 큰 성과를 냈다. 뉴욕시는 19.0%, 서울특별시는 11.0%, 도쿄도는 7.3% 감소에 그쳤다.

연구원은 런던의 성과는 전력 탈탄소화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같은 기간 런던의 전력 배출계수는 61.7% 개선됐다. 반면 서울의 전력 배출계수는 오히려 3.9% 악화됐고 전력 사용량은 20.4% 증가했다.

화석연료 기반 전력 비중이 높은 탓에 서울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도 도시들은 건물 효율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탄소 감축을 이끌어왔다. 뉴욕은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법 97호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런던은 에너지성능증명서(EPC) 제도를 운용해 일정 등급 이하 건물의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쿄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시 단위 건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1차 이행 기간에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23% 감축을 달성했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에너지 성능 등급을 시민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효율 건물에 임대 제한이나 성능 개선 권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단열 개선 등 심층 리트로핏을 지원하는 보조금·저리 융자·세제 혜택 등 종합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공동주택 옥상·공용 공간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연료전지·지열 등 분산형 전원을 지역 단위로 보급해 배전망과 연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건물 에너지 절감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한 전력 부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