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정책 결정,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하라"

입력 2026-04-14 10:3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부·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금융위 정책실까지 포함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도 다 빼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EU, 中 하이브리드 수출 빗장 강화⋯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관세 장벽과 쿼터의 역습]
  • '슈퍼 호황' 전력기기 3사 목표가는 줄하향, 왜?
  •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에 7년간 20조8000억원 투자”
  •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 뉴욕증시 하락⋯반도체주 밀리고 은행 실적 엇갈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90,000
    • +0.77%
    • 이더리움
    • 3,38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74,100
    • +3.51%
    • 리플
    • 1,850
    • +0.87%
    • 솔라나
    • 145,100
    • +1.75%
    • 에이다
    • 321
    • +1.58%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57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80
    • -1.14%
    • 체인링크
    • 17,520
    • +1.74%
    • 샌드박스
    • 79.8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