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정책 결정,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하라"

입력 2026-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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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부·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금융위 정책실까지 포함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도 다 빼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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