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
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보관금 평균잔액 추이 (박균택 의원실)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하고 자금 관리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공탁금, 송달료, 법원보관금, 개인회생 변제금 등 법원 자금 업무 전반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취약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간 법원은 이러한 자금 업무를 시중은행의 시스템과 연계해 처리해 왔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연구 배경으로 법원이 은행의 자금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월 도입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은행 업무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어 자금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 "전면적 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정책부서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라며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후 궁극적으로 법원 입장에서 취약성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범위에는 법원이 자금 수납·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신한은행의 법무자금결제센터와 유사한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송달료 등 처리 과정에서 송달료 관리은행(신한은행)이 수행해온 역할을 다른 은행들이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법원 자금이 은행을 통해 관리되면서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원보관금이다. 법원보관금은 민사 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자금으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관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평균 잔액은 2021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대로 증가하며 4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회생·경매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보증금·예납금 규모가 늘어난 때문이다.

이 같은 보관금 잔액 규모를 이자율 2.5%로만 계산해도 연간 이자 수익이 700억원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처럼 조 단위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이 금융기관에 귀속돼 왔다는 점에서 자금 관리 방식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 2월에는 보관금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법원이 자금 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