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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10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업계 최초’ 민사소송 출석비용 보장...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올해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2025-12-17 09:56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KT&G의 퇴직 직원인 곽모 씨가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소가만 무려 2조8000억 원으로 인지대만 대략 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인지대가 부담되어서인지 우선 1000억 원만 일부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 원의 소가라도 인지대가 3억 원을 넘어서는데

2024-05-02 05:00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

2023-12-23 08:00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

2023-03-02 17:25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4월 상품 개정을 통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은 이번 개정을

2022-04-18 10:0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단독] 서울시, 지난해 소송 비용 40억 원 썼다

서울시가 지난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각종 소송 관련 비용으로 약 4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각각 10억2200만 원, 29억43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변호사 보수로만 총 30억85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소송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

2021-07-31 07:00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금융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며 모바일 등 비대면거래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돈을 주고받는 건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서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편리한 만큼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보내는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만난 선배는 몇년 전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2020-11-04 05:00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서울시가 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다시시작'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센터가 캠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시시작'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

2020-09-16 11:15
대법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했어도 소송 수행비용은 지급해야"

소송대리인(변호사) 측의 과실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어도 송달료 등 재판 준비를 위해 대납한 제반 비용은 위임인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 씨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

2019-08-16 06:00
[부동산 절세 How to]양도ㆍ보유세 줄이는 ‘신의 한 수’…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세금 ‘뚝’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할 때) 관련 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2018-09-13 10:23
"미워도 애플?" 국내 소비자 40만명 소송참여…1호 애플스토어엔 2만명 운집

국내 소비자가 40만 명이 아이폰 성능저하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가로수길에 문을 연 국내 1호 애플스토어엔 주말 이틀 동안 2만 명이 운집하면서 성능에 대한 우려와 함께 AS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

2018-01-30 10:15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1년 만에 현실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게 원칙이

2018-01-05 09:28
CJ-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 유산 다툼, '12월' 결판

CJ가(家)의 상속 다툼이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

2017-11-12 10:50
중기청, 소상공인에 경영ㆍ법률 등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2017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역량 Jump-up 프로그램, 무료법률구조 지원의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지원 규모는 60억 원, 5000건 내외다. 구체적으로 먼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2017-02-14 12:00
대한민국 법원, '사법의 질' 세계은행 평가 1위… 분쟁처리 속도 빨라

우리나라 법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사법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와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

2016-10-30 09:00
[카드뉴스]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건 임우재, 21억 아낀 사연

함부로 애틋하게, 첫 회 시청률 13%…김우빈ㆍ수지의 ‘시한부 로맨스’ 통했다 오늘 소서, 음식은? 민어·국수 드세요 주진모, 중국 배우 장리와 열애설 부인… "친한 사이일 뿐" 오늘날씨, 장맛비 주춤…제주ㆍ남부, 주말에 태풍 ‘네파탁’ 영향권 [카드뉴스]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건 임우재, 21억 아낀 사연 이부진 호텔신라 사

2016-07-07 08:56
대법원, ELS집단소송 최종 허가 … 의미는

대법원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한 것은 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ELS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증권사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 배상 여부를 다퉜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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