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장관 다음으로 상향

(연합뉴스)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이 9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인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80년 국방부는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군 예식행사 시 군 장성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일괄 상향하면서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렸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였다.

그러나 군 중심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방부는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