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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2026-03-28 15:40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

2024-05-15 15:46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2023-10-16 09:00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2022-12-22 11:20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자산 취득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

2021-07-18 11:00
동서발전, 비위행위 징계양정 세분화… 반부패 시스템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제3자 서비스 방식의 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및 협력사 직원들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 업무상 부조리 행위

2013-08-06 17:24
국토부 “금품수수 등 비리직원 승진배제…직속상관도 감봉”

국토해양부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3년간 성과급 지급도 중단키로 했다. 특히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도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한편,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

2011-07-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