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과의존 대응부터 데이터 공유까지…‘AI 안전·포용’ 정책 패키지 가동

교육부 등 4개 부처, ‘청소년 보호·디지털 역량’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서 (교육부)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과학기술·여성·미디어 정책을 아우르는 ‘AI 안전·포용’ 정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편익과 함께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기능 분절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통합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보호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디지털·미디어 역량 교육 확대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초점은 ‘기술 대응’과 ‘교육·보호’를 결합하는 데 맞춰졌다.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성별 편향 최소화 정책,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 등 기술·산업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 기반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확대와 함께 미디어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센터를 둘러보고 3D 프린팅 등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이번 협약을 ‘AI 시대 위험 대응을 위한 원팀 체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AI·디지털 교육 강화와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을,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여성 인력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윤리·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콘텐츠 대응과 미디어 교육 강화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공동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보다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 강화와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대응, 청소년 보호, 여성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추진해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윤리·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원팀 협력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 콘텐츠 대응과 미디어 교육 확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