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듯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내부 갈등이 정리됐다"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과 연결돼 정리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 기소 사건 관련 국조 특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협의 구성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7개 사건을 ‘조작 기소’로 전제해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10% 거짓, 90% 진실’이라는 말처럼 대부분 기소된 사실관계가 진실일 수 있다”며 “일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향적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포함해 일괄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정치적 전제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국정조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론상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참여 여부를 포함해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중수청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