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입력 2026-03-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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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관련 조율이 진행됐고 현재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명간 결과가 나오면 19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도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충분히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19일 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이 정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당·정·청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략공천 방침도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보궐 선거는 물리적으로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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