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비상시 LNG 스왑 추진"

김정관 장관, 도쿄서 日 아카자와 대신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 소집해 즉각 공동 대응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통상·경제안보·광물자원 종합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회담을 갖고, 회담에 앞서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하고,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안보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전격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 공조하고, 비상 상황 시 액화천연가스(LNG) 스왑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체결한 한·일 SCPA다. 이 약정은 대비(Readiness), 복구(Restoration),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 이른바 '3R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교란이 발생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핵심 광물 및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와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LNG 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인 양국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제라(JERA)는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빠른 시일 내 LNG 스왑 시행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간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