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국토부 공기업 설계변경으로 6조원 낭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 약 6조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100억원 규모 이상의 1498개 사업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으로 5조9575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1조30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조260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7110억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671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656억원, 한국토지공사 5175억원, 한국도로공사 236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도 3년간 6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은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설계변경 평가기준과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