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반쪽 총선서 친군부 정당 압승...최고사령관 통치 체제 강화

야당 불참 속 의회 장악
새 통치 자문 기구 설립 승인 서명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사정부 최고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총선 투표 인증을 하고 있다. (네피도/AFP연합뉴스)

사실상 야당은 참가하지 않은 미얀마 총선에서 친군부 정당이 압승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세 차례 실시한 총선에서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상ㆍ하원 586석 중 339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USDP는 군부 지원을 받는 정당이다.

법에 따라 군부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의석은 전체 25%인 116석이다. USDP가 확보한 의석과 합치면 500석이 넘어 사실상 군부가 미얀마 의회를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의회가 열리면 내각 구성과 대통령 선출까지 가능해진다.

애초 총선이 끝나면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과 최고사령관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새로운 통치 자문 기구 설립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겸직을 포기하면서도 사실상 정부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은 의장을 포함해 최소 5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 국제관계, 입법 등에 관한 자문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지난주 쿠데타 1주년을 맞아 공개한 성명에서 “이번 총선은 기본권을 존중하지 못했고 폭력과 사회적 양극화를 악화하는 데 그쳤다”며 “5년간 군부 통치는 정치적 반대 의견 탄압과 대규모 자의적 체포, 징집, 광범위한 감시로 특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군부는 국민을 강제로 투표에 참여시킨 후 폭력에 의한 통치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이는 민간 통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