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둔 국세청장 “이제 정상화…세제 일관성 중요”

임광현 국세청장, SNS 통해 세 부담 시뮬레이션 공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SNS서 ‘시장 정상화·정책 신뢰’ 강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정당국 수장이 직접 세 부담 증가 규모를 공개하며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 SNS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세 집행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의 공개 메시지는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공유한 양도가액 20억 원(양도차익 10억 원) 주택의 양도 시 세액 비교표를 보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에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느냐”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행정 대응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시장 정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