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비만·당뇨 막겠다…전 세계 116개국 ‘설탕세’ 도입

WHO, 세율 인상 촉구
영국, 당 함량 감소 등 성공 사례
프랑스처럼 효과 못 본 경우도
인니, 경제성장 부담에 부과 연기

비만과 당뇨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이에 각국은 세금으로라도 이 문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성공과 실패 사례가 모두 있는 정책인 만큼 최근 ‘설탕세’ 또는 ‘설탕부담금’이 공론화한 한국에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를 포함한 설탕 첨가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WHO는 지난달 두 건의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설탕이 든 음료와 주류에 매기는 세율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며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보건 세금을 유해 제품의 소비를 줄여 질병 예방과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시에 이는 정부가 보건, 교육, 사회보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세 도입 성공 사례로는 영국이 있다. 영국은 2018년 4월 설탕 첨가 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했다. 과세 대상 음료의 당 함량은 도입 4년 만에 거의 45% 감소했고 이들 음료를 통해 구매된 설탕량 역시 35% 줄었다. 효과가 나타나자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밀크셰이크와 라떼 등 유제품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이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만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다. 프랑스는 2012년 탄산음료 대상으로 설탕세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세 전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넘게 프랑스인의 설탕 소비량이 정체 상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택스파운데이션은 보고서에서 “2020년 프랑스 인구의 17%가 비만이었는데 이는 2012년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라며 “세금 영향을 평가하려면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 설탕세가 향후 비만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2023년 프랑스 정부가 설탕세로 4억4300만 유로(약 758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탕세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설탕세를 고민하는 국가 중 하나다. 애초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국가 예산안에도 포함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로막았다. 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세금마저 더 걷게 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의회와의 논의 끝에 올해 시행하려 했던 설탕세를 연기하기로 했다. 사데와 장관은 “국가 경제가 개선돼 6% 성장하면 의회에 출석해 설탕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