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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2026-04-28 12:57
관악구, 6대 암 조기 발견하고 치료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는 짝수 해 출생자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인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모든 검진은 무료로 제공된다. 암 종별 검진 지원 항목은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

2026-04-28 10:12
오세훈 “이재명 정부 독주 막고 서울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후보 등록 마친 오세훈,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폭주 시작한 이재명 정부, 간담 서늘해지도록 하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서울시가 도약의 틀 위에서 다시 한 번 점핑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건강한 서울, 더 따뜻한 서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2026-04-27 14:33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완결판' 속도낸다 [종합]

오세훈 "노후가 삶의 끝 아닌 '품위의 완성' 되는 서울 만들 것"중산층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대료 낮추고 식사·케어 결합용적률·이자지원 등 파격 지원…204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완결판'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2026-04-27 14:28
대상, 청정원 ‘서울스프링페스티벌’서 건강한 K푸드 매력 전파

청정원 30주년 브랜드 캠페인 ‘우리가 원하던 오늘’ 현장 소통 강화“저당 홍초부터 콩담백면까지” 한강공원 부스서 시식 및 경품 증정 대상 청정원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봄 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 참가해 K푸드 대표 브랜드다운 입지를 강화한다. 27일 대상그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도심형

2026-04-27 13:20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속도낸다

중산층 겨냥 임대료 낮추고 식사·건강관리 결합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중산층 어르신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7일 어르신들의

2026-04-27 10:00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개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2026-04-26 12:00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광주 에너지밸리 임대주택 재시동⋯우미건설·도시공사 MOU 체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은 23일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과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정상

2026-04-24 15:09
학교 안전사고 언제 가장 많을까⋯금요일·오전 10시 ‘사고 집중’

부딪힘·넘어짐 70% 이상…치아 손상·골절 등 중상 위험서울시교육청 “4월 야외활동 증가…안전수칙 준수 필요” 서울 학생들의 학교 안전사고가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초등생은 ‘금요일’과 ‘오전 10시대’, 중·고생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몰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026-04-24 10:35
용산구, 신속 구호물품으로 이재민 초기 대응 강화

담요‧양말‧슬리퍼 갖춘 구호 꾸러미 420묶음 제작동 주민센터‧당직실‧재난현장 지휘버스 등에 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신속 구호물품’ 420묶음을 제작하고 보관함 16개 설치 및 배부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신속 구호물품은 △담요 △양말 △슬리퍼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정규 응급구

2026-04-23 18:25
강남구,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

한강 범람 가정…대응태세 선제 점검내달 7일까지 수방시설 22개소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와 수해 예방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갑문은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하천수가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 수방시설로, 평소에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오가는 통로

2026-04-23 16:24
민주, 광역 16인 한자리로…정청래 "역사적 사명"

지선 D-41, 여당 후보 한자리…필승 결의정청래 '역사적 사명'…尹 지방권력 심판론29일 의원직 일괄 사퇴…재보선 공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을 소집해 본격 선대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모두 마무리된 뒤 당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전체 결집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026-04-23 16:20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2026-04-23 15:31
관악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올해 공유 주차장 550면 확보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지원세제 감면 등 건물주 혜택도 강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도심 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주민과 나누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민간 시설의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

2026-04-22 13:43
중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연 9회로 확대 운영

29일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무료 세무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는 29일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전문 세무사가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 대해 1대 1 무료 상담을 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세

2026-04-22 12:51
강동구, 공공 보행통로 개방 단지에 관리비 지원…서울 첫 도입

보행 환경 개선‧주민 갈등 해소 기대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 보행통로 개방 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보행통로’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으로, 지역 내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근거는 ‘서

2026-04-22 10:52
성동구, 지속가능 양질의 일자리 9000개 창출 목표…858억 투입 [메트로]

일자리 창출 위한 로드맵 ‘2026년 일자리대책 추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지역 산업 특성과 고용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상생 및 맞춤형 일자리 900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인 ‘2026년 일자리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한해 예산 858

2026-04-21 10:59
집에서 진료‧돌봄 한 번에…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메트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2026-04-21 10:35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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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시작, 신청 가능 날짜·지급금은?

1차 5월 8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7월 3일 가능, 1차 수급자는 2차 신청 제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통해 신청 가능 중동 사태로 발생한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026-04-27 10:48
락앤락·기빙플러스, 제주 취약계층에 생필품 4000만 원 지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과 재단법인 기빙플러스가 제주 서귀포와 우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환경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ESG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13일 기빙플러스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서귀포시청에서 ‘자상(자발적 상생 협력) 한 상자’ 100개를 전달했다. 총 4000만 원 상당으로

2026-04-13 15:53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지원 가능

서울시 강남구가 6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3월 3일부터 연령별 순차 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2026-02-24 09:09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빗썸나눔, 홈페이지 개설...'나눔문화' 확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외부 소통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홈페이지는 빗썸나눔의 철학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연결을 넓히기 위한 창구다. ▲빗썸나눔 ▲사업소개 ▲함께한 순간들 ▲프로그램 신청 등 네 가지 주요 메뉴로 구성했다. '빗썸나눔' 메뉴에는 ‘

2025-12-24 09:41
빗썸나눔, 한부모가족시설 동광모자원 방문해 나눔 활동

빗썸나눔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동광모자원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빗썸나눔은 자체 푸드트럭을 활용해 도시락을 직접 조리하며 동광모자원 가족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달고나 만들기,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하트 뻥튀기, 동물 모양 솜사탕, 슬러시 등 간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

2025-05-2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