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노조, 과천 경마공원 주택공급 계획 반발…“馬 산업 생태계 붕괴”

노조 “협의 없는 일방 발표”…2만4000명 종사자 생존권 위협
“연 420만명 찾는 레저자산”…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정부가 29일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3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과천시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부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거를 앞둔 조급함 속에 국가 기간 산업인 말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2만4000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의 성격도 강조했다.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연간 420만 명이 찾는 레저·문화 공간으로, 수십 년간의 투자와 건전화 노력을 통해 형성된 공공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공간을 졸속 행정으로 이전·해체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말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노조는 “경마산업은 이미 규제와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생산 농가부터 유통·관리 분야까지 이어진 말산업 전체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공급 물량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수만 가구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기존 신도시 사업의 지연과 난항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공부지를 활용한 단기 성과 위주의 공급 정책보다는 재건축과 도시 재생을 통한 체계적인 주택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 존치 △말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이전 계획 철회 △‘숫자 맞추기식’ 주택공급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