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도 압박 “韓 국회 승인 전까지 한미 무역합의 없는 것”

“상황 진전시키는 데 도움”
김정관 “29일 美상무 만날 예정
대미투자 변화 없어, 내용 충실히 설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CNBC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놓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직접 언론에 나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는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ㆍ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 오해가 없도록 이런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충실히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