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미국기업'의 역설…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업 기반은 100% 한국에 있지만,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둔 쿠팡. 이른바 '검은 머리 미국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쿠팡이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꺼내든 '미국 국적' 카드가 오히려 한미 간 통상 마찰이라는 더 큰 불씨를 댕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의 '국적 딜레마'를 쳐봤습니다.

◇ "우린 미국 기업"… 공정위 칼날에 'FTA 방패' 든 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제공=쿠팡)

논란의 발단은 공정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세운 논리가 눈길을 끕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제재가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 Inc.가 모기업인 만큼,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는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대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제 통상 규범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 '국내 문제'가 '외교 문제'로…판 커진 리스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문제는 쿠팡의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기업 대 정부의 법적 공방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사를 '미국 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를 등에 업으려 하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의 규제 주권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과징금을 피하려다 판을 너무 키웠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공정성 문제를 통상 마찰 이슈로 변질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역차별 논란과 '기울어진 운동장'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 이미지)

국내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롯데, 신세계 등 토종 기업들은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반면, 쿠팡만 '미국 간판'을 앞세워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매출과 고용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한국에서 하면서, 불리할 때만 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비판입니다.

◇ '혁신의 아이콘'인가, '규제 회피자'인가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시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국내 유통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준 행보는 '혁신'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검은 머리 미국기업'의 역설. 미국 국적을 무기로 국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쿠팡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