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대통령 관세 인하⋯한국은 약속이행 진전 없어"

"韓, 약속 이행 진전 없어"
관세 인상 시기 등은 함구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AP뉴시스)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약 2주 뒤인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 1일 자) 인하했다. 반면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