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보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ㆍ목재,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ㆍ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6조 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비롯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작년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기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동 청문회와 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일부 절차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는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놓여있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다.

다만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은 자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