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자동차ㆍ상호관세 15%→25% 인상" [상보]

"韓국회가 무역합의 비준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D.C./UPI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ㆍ목재,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권한" 이라며 “이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 국회의 비준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동맹국과의 무역긴장을 고조시켜 왔다고 전했다.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럽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위협을 했다가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