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
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
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전부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입법이 완료되면 국내 외환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외화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구조적으로 누적돼 온 환율 상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해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 측은 고환율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관련해 교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외 주식·채권 비중이 44%, 대체투자까지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문제는 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전부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하다 보니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5년 1~11월 기준 일반정부(국민연금 포함)의 외환 순매입 규모는 372억 달러로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2023년에는 이 비율이 70~94%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01조는 기금 재원 조달 방식을 보험료, 투자수익, 적립금, 잉여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 조항에 외화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환율 방어와 함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외화채권 조달 비용이 연 4.5%(미 국채 금리 4%+가산금리 0.5%)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7%대인 만큼 레버리지를 통한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외화부채가 생기면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위험이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자연 헤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연기금의 외화채권 발행은 허용되고 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자기자본의 45%를 한도로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현재 21%를 활용 중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도 약 10%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투자 수익률 제고', '자연 헤지', '자본 구조 최적화'를 발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보증 없이도 발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와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재원을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만 조달하는 현 방식은 구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며 "캐나다 CPPIB처럼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외화채권 발행은 이미 기존부터 고민해온 부분"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쟁점은 남아 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외화채권 발행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레버리지 목적이 아닌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에 목적을 한정하고 발행 규모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천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자금운용본부장(CIO)은 "조달한 자금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역마진 우려가 있는 채권보다 대체투자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