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新 국방전략 “한국, 北 억제 주된 책임 가능”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라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고,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NDS 내용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에 더욱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NDS와 동시에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한 바 있다.

NDS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제시가 골자다. 통상적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롭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