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보이스피싱예방법 등 민생법안 볼모 잡아 정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종합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면 2차 종합특검법을 가로 막지 말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볼모로 삼으며 정쟁을 해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규모 정보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당원 등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원내대표에게 ‘당원, 의원,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중수청·공소청 수사·기소 분리는 당정청 철학”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며 “정 대표가 특별 지시한 대로 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