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민 사법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내 내란의 전모를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내란 수괴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특검이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16일에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지도부도 공개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전용기를 각각 임명했으며, 원내대변인으로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