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해 장바구니 물가를 밀착 관리하며 월 6만2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적극적 거시정책 및 부분별 활성화를 통해 2% 성장을 꾀하고, 물가 안정 속 외환ㆍ부동산,금융시장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지출을 8.1% 늘리는 적극 재정을 편다. 공공기관 투자는 70조 원으로 4조 원 확대하고, 정책금융은 전년 대비 16조 원 이상 늘린 633조8000억 원을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도 푼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1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을 위해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역대 최대 규모)을 포함해 총 377조 원 이상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공급도 3525억 언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된다.

소비 활력을 위해 작년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p)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최대 100만 원)은 이달부터 조기 지급해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팍팍해진 서민 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교통, 식비, 통신, 돌봄 등 4대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 교통비 절감 대책인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정부는 1일부터 수도권 일반 이용자를 기준으로 월 6만2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100%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보다 혜택 폭을 대폭 넓혀 사실상 ‘대중교통 프리패스’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해서는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5개월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5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양곡 할인 폭도 60~90% 수준으로 유지해 식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맞춤형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추가 요금 폭탄을 막아주는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도 추진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입원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 2027년부터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축소한다.

이 밖에도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한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유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해 향후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한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5만 호로 설정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수사 기능을 총괄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행을 정착시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외환·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된다.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1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해 기업 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