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기획재정부는 36개 정부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25개 기관의 배당금이 주주총회 등의 결산승인을 거쳐 1조806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1조5562억 원과 비교해 2498억 원(16.1%)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평균 배당성향이 지난해 31.98%에서 올해 34.98%로 3%포인
지난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이 466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금(97억원) 및 출자주식 매각(3억원) △캠코 주식 매각대금 및 기타(572억원)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93억원) 등 1분기에만 공적자금Ⅰ 765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해산되고, 공적기능이 강화된 한국감정평가원이 새로 설립된다.
기존 한국감정원의 민간 관련 감정평가를 완전히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정보 제공 등 공적기능으로 업무가 재편되는 것이다.
이로써 약 600억원(감정 평가사 당 2000만원)을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