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처 나선다

12일 워싱턴서 재무장관 긴급회의
희토류 가격하한제 논의 예정
환경 관세·투자 심사 강화 등도 고려
한국에는 ‘양날의 검’
공급망 안정 기회 vs 중국 보복 위협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해 5월 21일 캐나다 밴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밴프(캐나다)/AP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계속되는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모던디플로머시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확보를 주제로 하는 긴급회의를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핵심 의제는 서방의 광산과 가공 프로젝트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하한선에 공조하는 것이 될 예정이다. G7은 이미 지난해 6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행동 계획에 합의했고 이번 회의는 당시 합의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24년부터 희토류에 대한 국내 가격 하한제를 시행 중이다. 내주 열리는 긴급회의는 전 세계 선진 경제국들이 대화에서 벗어나 중국에 맞서 시장 개입주의적인 정책 공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G7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핵심 광물 시장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 자원 전문매체 디스커버리얼럿은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2~3년에 걸쳐 30~50%의 가격 인하를 유지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가공 능력뿐 아니라 전문 장비, 기술 전문성,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어 기술 이전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 G7 국가들의 희토류 생산 능력 개발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얼럿에 따르면 희토류 가격 하한제는 애초 농산물 가격 지원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지정학적 공급망 역학에 맞게 조정됐다. 날씨나 수확량 변동에 반응하는 농산물 가격 지원과 달리 희토류 가격 하한제는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을 둔다.

G7이 가격 하한제 외에도 검토 중인 무역 방어 수단으로는 △탄소 고배출 생산에 대한 환경 관세 부과 △핵심 광물 부문 인수와 관련한 투자 심사 강화 △전략적 비축유와 같은 유사한 광물 공동 비축 시스템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7의 움직임은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안정’이라는 기회와 ‘원가 상승 및 중국의 보복 위협’이라는 위기가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G7이 비(非)중국 광산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면 호주,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 내에서 ‘탈중국’ 광물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자원 개발 및 제련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X인터내셔널 등은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로 리튬·니켈 프로젝트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저 가격 보장’이 현실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어 ‘비중국 제련 거점’을 지향하는 K-배터리 소재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 원가 급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는 악재다. 값싼 중국산 대신 고가의 서방 광물 사용 압박이 커지면 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의 원가가 상승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핀셋 보복’ 가능성이 가장 큰 잠재 위협이다. 중국이 G7의 조치에 반발해 미국 공급망에 깊숙하게 연동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